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 -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(2016년 4월 9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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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(2016년 4월 9일)

1.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1
살인죄의 공소사실을 폭행치사죄의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경우 축소사실의 인정이므로 공소장변경은 필요하지 않다.

2
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,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,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.

3
공소장변경은 제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.

4
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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