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
1
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 시가 아니라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-
2
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,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.
-
3
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.
-
4
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의 의무이므로,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한 때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인정된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A%B2%BD%EC%B0%B0%EA%B3%B5%EB%AC%B4%EC%9B%90%28%EC%88%9C%EA%B2%BD%29+%ED%98%95%EC%82%AC%EC%86%8C%EC%86%A1%EB%B2%95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A%B3%B5%EC%86%8C%EC%9E%A5%EB%B3%80%EA%B2%BD%EC%97%90+%EB%8C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A%B0%80%EC%9E%A5+%EC%A0%81%EC%A0%88%ED%95%98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%28%EB%8B%A4%ED%88%BC%EC%9D%B4+%EC%9E%88%EB%8A%94+%EA%B2%BD%EC%9A%B0+%ED%8C%90%EB%A1%80%EC%97%90+%EC%9D%98%ED%95%A8%29.quiz?mode=focus&quizNo=723983&historyNo=reset&dateNo=9907
[]
[723983,723984,723985,723986,723987,723988,723989,723990,723991,723992]
{"723983":[1,2,3,4],"723984":[1,2,3,4],"723985":[1,2,3,4],"723986":[1,2,3,4],"723987":[1,2,3,4],"723988":[1,2,3,4],"723989":[1,2,3,4],"723990":[1,2,3,4],"723991":[1,2,3,4],"723992":[1,2,3,4]}
focus
1278661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