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(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4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1,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가답안인 4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.)

• 1
  구 ｢건축법(1996. 12. 30.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｣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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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
 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관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,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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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3
  구 ｢식품위생법(1995. 12. 29.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｣ 제25조 제1항,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는 허가관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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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4
  골프장이용료 변경신고와 같은 구 ｢체육시설의 설치･이용에 관한 법률(1993. 3. 6.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된 것)｣ 제18조에 의한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