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- 공인노무사 1차(사회보험법) (2013년 6월 8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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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노무사 1차(사회보험법) (2013년 6월 8일)

1.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1
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없다.

2
고용보험기금계정은 모든 고용보험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한다.

3
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(補塡)할 수 없다.

4
고용보험기금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관리ㆍ운용한다.

5
고용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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