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 -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(2010년 4월 10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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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(2010년 4월 10일)

1.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1
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을 때에는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.

2
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간통죄의 공소 또한 소추조건을 결하게 되어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.

3
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.

4
고소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고소권이 인정되므로 고소권자는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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