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다음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설명한 것이다. 가장 적절한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
1
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우선한다.
-
2
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선행조치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이익이 우선한다.
-
3
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그 직무의 특성 및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 및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.
-
4
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면 공적인 견해 표명 후에 그 전제가 된 사실적,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견해 표명은 효력을 유지한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A%B2%BD%EC%B0%B0%EA%B3%B5%EB%AC%B4%EC%9B%90%28%EC%88%9C%EA%B2%BD%29+%ED%96%89%EC%A0%95%EB%B2%95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B%8B%A4%EC%9D%8C%EC%9D%80+%ED%96%89%EC%A0%95%EB%B2%95%EC%9D%98+%EC%9D%BC%EB%B0%98%EC%9B%90%EC%B9%99%EC%9D%84+%EC%84%A4%EB%AA%85%ED%95%9C+%EA%B2%83%EC%9D%B4%EB%8B%A4++%EA%B0%80%EC%9E%A5+%EC%A0%81%EC%A0%88%ED%95%9C+%EA%B2%83%EC%9D%80%3F%28%EB%8B%A4%ED%88%BC%EC%9D%B4+%EC%9E%88%EC%9C%BC%EB%A9%B4+%ED%8C%90%EB%A1%80%EC%97%90+%EC%9D%98%ED%95%A8%29.quiz?mode=exam&quizNo=723316&historyNo=reset&q=%EA%B2%BD%EC%B0%B0%EA%B3%B5%EB%AC%B4%EC%9B%90%28%EC%88%9C%EA%B2%BD%29+%ED%96%89%EC%A0%95%EB%B2%95
[]
[723316,723317,723318,723319,723320,723321,723322,723323,723324,723325]
{"723316":[1,2,3,4],"723317":[1,2,3,4],"723318":[1,2,3,4],"723319":[1,2,3,4],"723320":[1,2,3,4],"723321":[1,2,3,4],"723322":[1,2,3,4],"723323":[1,2,3,4],"723324":[1,2,3,4],"723325":[1,2,3,4]}
exam
1205770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