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임모드 10문제 진행중

틀릴 때 마다 주어진 생명이 줄어듭니다. 생명이 모두 사라지지 않도록 퀴즈를 풀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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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1
   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이 있어야만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.

  • 2
    민법 제1조에서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.

  • 3
    형법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.

  • 4
   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의하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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