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습모드 10문제 진행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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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1
    이익설은 보호법익이 공익이냐 사익이냐에 따라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.

  • 2
    형사소송법,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이다.

  • 3
  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.

  • 4
    민법, 상법, 민사소송법은 사법(私法)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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