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중모드 10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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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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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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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채무를 보증한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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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의칙은 사법(私法)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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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신의칙은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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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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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 - 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3년 6월 29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