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자 乙은 이를 승낙했다. 이틀 후 乙은 마음이 바뀌어 甲이 예상한 바와 전혀 달리 A의 자동차만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돌아왔다.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?

  • 1
    甲-불가벌 乙-손괴죄

  • 2
    甲-살인죄의 예비ㆍ음모 乙-손괴죄

  • 3
    甲-살인죄의 예비ㆍ음모 乙-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

  • 4
    甲-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 교사범의 실체적 경합 乙-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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