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甲은 두통약 A의 제조방법을 비밀로 관리하면서 2013년 1월부터 A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다. 乙이 甲의 제조방법과 동일한 제조방법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A를 각각 2013년 2월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,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 (甲의 제조방법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, 설문에 주어진 상황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.)
-
1
甲이 乙의 출원발명과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두통약 A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므로, 乙의 제조방법은 신규성이 없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.
-
2
甲의 제조방법과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두통약 A가 이미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도, 그 제조방법이 공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乙의 두통약 A는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.
-
3
두통약 A와 그 제조방법은 동일한 카테고리의 발명이므로 乙의 제조방법도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.
-
4
甲의 두통약 A가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두통약 A의 제조방법은 공지되지 않았으므로 乙의 제조방법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.
-
5
乙이 두통약 A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두통약 A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, 乙의 특허출원 전에 판매된 甲의 두통약 A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B%B3%80%EB%A6%AC%EC%82%AC+1%EC%B0%A8%281%EA%B5%90%EC%8B%9C%29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7%94%B2%EC%9D%80+%EB%91%90%ED%86%B5%EC%95%BD+A%EC%9D%98+%EC%A0%9C%EC%A1%B0%EB%B0%A9%EB%B2%95%EC%9D%84+%EB%B9%84%EB%B0%80%EB%A1%9C+%EA%B4%80%EB%A6%AC%ED%95%98%EB%A9%B4%EC%84%9C+2013%EB%85%84+1%EC%9B%94%EB%B6%80%ED%84%B0+A%EB%A5%BC+%EC%A0%9C%EC%A1%B0%E3%86%8D%ED%8C%90%EB%A7%A4%ED%95%98%EA%B3%A0+%EC%9E%88%EB%8B%A4.quiz?mode=focus&quizNo=659749&historyNo=reset&q=%EB%B3%80%EB%A6%AC%EC%82%AC+1%EC%B0%A8%281%EA%B5%90%EC%8B%9C%29
[]
[659749,659750,659751,659752,659753,659754,659755,659756,659757,659758]
{"659749":[1,2,3,4,5],"659750":[1,2,3,4,5],"659751":[1,2,3,4,5],"659752":[1,2,3,4,5],"659753":[1,2,3,4,5],"659754":[1,2,3,4,5],"659755":[1,2,3,4,5],"659756":[1,2,3,4,5],"659757":[1,2,3,4,5],"659758":[1,2,3,4,5]}
focus
1264663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