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행정절차법」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-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(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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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(2019년 4월 6일)

1. 「행정절차법」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1
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,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2
용도를 무단변경한 건물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을 하는 경우,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.

3
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,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4
공매를 통하여 체육시설을 인수한 자의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, 종전 체육시설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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