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

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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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지방세징수법」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  • 1
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국세청에 청구할 수 있다.

  • 2
    급료⋅연금⋅임금⋅봉급⋅상여금⋅세비⋅퇴직연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.

  • 3
    체납자는 원칙적으로 압류한 부동산, 공장재단, 광업재단, 선박, 항공기,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.

  • 4
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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