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지방세징수법」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-
1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국세청에 청구할 수 있다.
-
2
급료⋅연금⋅임금⋅봉급⋅상여금⋅세비⋅퇴직연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.
-
3
체납자는 원칙적으로 압류한 부동산, 공장재단, 광업재단, 선박, 항공기,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.
-
4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9%EA%B8%89+%EC%A7%80%EB%B0%A9%EC%A7%81+%EA%B3%B5%EB%AC%B4%EC%9B%90+%EC%84%9C%EC%9A%B8%EC%8B%9C+%EC%A7%80%EB%B0%A9%EC%84%B8%EB%B2%95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3%80%8C%EC%A7%80%EB%B0%A9%EC%84%B8%EC%A7%95%EC%88%98%EB%B2%95%E3%80%8D%EC%83%81+%EC%B2%B4%EB%82%A9%EC%B2%98%EB%B6%84%EC%97%90+%EB%8C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A%B0%80%EC%9E%A5+%EC%98%B3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.quiz?mode=focus&quizNo=885325&historyNo=reset&cateNo=657&p=1
[]
[885325,885326,885327,885328,885329,885330,885331,885332,885333,885334]
{"885325":[1,2,3,4],"885326":[1,2,3,4],"885327":[1,2,3,4],"885328":[1,2,3,4],"885329":[1,2,3,4],"885330":[1,2,3,4],"885331":[1,2,3,4],"885332":[1,2,3,4],"885333":[1,2,3,4],"885334":[1,2,3,4]}
focus
1590176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