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세법」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-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(2013년 8월 24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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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(2013년 8월 24일)

1. 「지방세법」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1
재산세는 토지, 건축물, 주택,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.

2
1동(棟)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.

3
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4
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(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)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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