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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지방세기본법」상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1
    과세표준신고서는 지방세의 과세표준⋅세율⋅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.

  • 2
    납세의무자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.

  • 3
   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「지방세기본법」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.

  • 4
   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「지방세기본법」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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