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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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
2018년 6월 23일 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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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(2018년 6월 23일)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」상 자연재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복구 비용 부담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1
    시⋅군⋅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.3 미만인 경우에는 시⋅도가 50퍼센트, 시⋅군⋅구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.
  • 2
    시⋅군⋅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.3 이상 0.9 미만인 경우에는 시⋅도가 40퍼센트, 시⋅군⋅구가 60퍼센트를 부담한다.
  • 3
    시⋅군⋅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.9 이상인 경우에는 시⋅도가 30퍼센트, 시⋅군⋅구가 70퍼센트를 부담한다.
  • 4
    시⋅군⋅구의 부담률이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⋅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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