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세기본법」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-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(2014년 4월 19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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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(2014년 4월 19일)

1. 「국세기본법」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1
정기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.

2
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.

3
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4
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세목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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