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세기본법」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-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(2014년 4월 19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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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(2014년 4월 19일)

1. 「국세기본법」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1
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.

2
납세보증보험증권의 납세담보의 가액은 보험금액이다.

3
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제공하여야 한다.

4
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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