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습모드 10문제 진행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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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국가배상법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  • 1
   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「국가배상법」을 적용한다.

  • 2
    가해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.

  • 3
   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은 임의절차이다.

  • 4
   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은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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